[헌재선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에고~ 나와 동갑내기 1960년생 쥐띠.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하다가 여의치 않자 항명수괴죄를 뒤집어 씌웠을 때부터 내가 끝끝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이리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기서 정신을 차리기는 커녕, 단군이래 최대의 마약 반입 사건을 잘 수사하던 백해룡 경정을 또 좌천시키고 수사를 방해한 가증스런 인사들만 골라서 진급시킨 어이없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벌였는데(이렇게되면~ 그 어마 어마한 압수 마약의 행방과 해당 사건의 진짜 주범은 누구일까를 의심케 한다).

그러던 중에~ 이종호 녹취록에다 명태균 황금폰까지 다 까발려 지면서 우리의 대통령은 점점 더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다.

결국엔 북한에 군사적 도발을 유도할려고 자극을 시도했지만, 하필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바람에 반응을 보일 여력이 없었고...(이건 진짜 다행 중의 다행이다).

결국엔 설득력 있는 그 어떤 명분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황급히 시도된 비상계엄령이 일반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산산히 부서진 꿈이 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유 중에 국가를 수호해야할 군인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일반 국민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장에 동원된 현역 군인들이 뒤늦게 불법 계엄임을 인지하고 더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조금만 더 고집을 부렸더라면 자칫 퇴각하던 군인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진격해서 오히려 대통령과 내란범들을 체포하는 역쿠데타가 발생했을런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그만큼 이번 내란 사태가 심각한 문젯점을 내포하고 있는 불법 투성이였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처절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평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능력은 결코 믿지 않았지만~ 일이 파면 지경에 이르기 까지 그가 스스로 취해온 행동을 보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 어찌 이렇게 불행한 대통령이 자꾸 생긴단 말인가...???

서울대학을 뒷문으로 들어갔나? 어찌 그리 앞뒤 분간이 없었을꼬???

모든 것은 자업자득, 스스로 일을 망쳐놓고 왜 자꾸 남탓만 하는가? 그런 자세부터가 진즉에 대통령 깜은 아니었다.

돌이켜 본들~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王)을 새기고 나오는 후보가 세상에 어디있나...ㅉㅉㅉ

나도 인간의 한사람으로서는, 인간적으로는, 애석함을 감출 수가 없다.

하지만, 일부 판사와 검찰의 서포트가 분명히 있었고, 헌재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도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그리고 대통령 직무대행자 두명이 번갈아 가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절대로 임명하지않고 끝까지 위헌 상태로 버티면서 까지도~ 끝내는 대통령의 파면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는 반증이기에 불행 중에도 다행이라고 여기며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파면인용 및 소수의견 전혀 없음이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한다.

이제 그에게 남은 과제는 검찰총장과 대통령이란 권좌에서 서슴없이 휘두른 무소불위의 여러가지 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심판에서 살아 남는 일이 되겠다.

그 평소의 입버릇대로 "공정과 상식"이 함께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재명과 조국이 유죄라면~ 아마도 윤석열 부부의 종합 범죄는 결코 살아 생전에 용서받지 못할 형량에 이를테니...

에고~ 그놈의 정치라는 아이러니가 도대체 뭔지...???

 

2025년4월4일(금요일) 11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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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리는 국가 권력 기관의 수장이 퇴임 즉시 대통령에 출마하는 일은 절대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퇴직 후에 일정 기간의 휴지기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서 권력 기관에 대한 인사적 장악력을 중화시킨 다음에 최고 권좌에 대한 출마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선행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받을 기회가 먼저 있는 것이 좋을 듯하다.

윤석열 전대통령은 자신이 검사 시절에 구속시킨 인사들을 사면권을 남발하면서 중용하는 이해 충돌적 인사를 자행함으로서 사병화했고, 일부의 국가 기관에선 의결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특정 인사의 독단만으로 의결안을 채택하고 또 회의록 조차 작성하지 않는 등의 위헌 논란을 수없이 초래했다.

이는 케케묵은 이념 논쟁과 함께 공정과 상식을 허무는 국력의 낭비요 국민의 분열을 부르는 자해 행위였다.

이리하여 결국, 조국 전의원이 와신상담 정계에 입문하면서 내건 슬로건(3년은 너무 길다)가 현실이 되면서 그들만의 치열한 권력 경쟁도 요렇게 매듭이 지어졌다(알고보면, 영남에도 꼴통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이재명, 조국, 추미애, 박은정, 그리고 해병대 박정훈 대령까지... 걸출한 현역들만 해도 다수가 활동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의 고향에서 더 천대를 받고 있으니... 이 역시도 아이러니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