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항명사건과 잼버리의 결말

 

나는 본시 정치엔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다(아니~ 그럴 틈이 없이 여행에만 바쁜 사람이다).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정책적인 사안에는 집권자의 의중을 존중하는 편이며 또 집권자가 책임지고 추진하기를 묵인한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에는 당연히 옳은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적인 쪽팔림(잼버리) 책임공방과 故채수근 해병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관한 수사 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것은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어며, 진영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이유가 없는 일인데...

과연~ 누가 한글로 인쇄된 법 조문대로 충직하게 공무를 수행했느냐만 두고 보면 간단하게 풀릴 문제이기도하다.

공식 문서도 아닌 여러 잡인들이 전화로 준구난방 요구하는 청탁을 일거에 거절한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란 죄목을 씌워도 되는 건지~

법 규정을 제 입맛대로 해석하고 결국 수사에 개입한 후 "죄없는 사람 범죄자 취급할 수 없다"며 헌법 예하 법집행 기관에 대한 항명을 저지른 국방부의 국기문란 사건이 되는 건지...???

 

故채수근(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은 결국 국방부와 그 윗선의 뜻대로 축소되어 경찰청에 이첩된다.

국방부와 그 윗대가리가 자기 뜻대로 수사되지 않으면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다스리고 아예 빨갱이로 만들어 버린다는 공식은 이번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윗대가리가 시키는대로 할 바에야 수사단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할 사안에서 까라면 까.

그렇다면, 독립이 보장된 수사단의 수사내용을 국방부가 법리 검토를 이유로 개입하고, 또 그보다 더 윗대가리 대통령이 법리 검토를 이유로 다시 손댄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 사고는 오로지 대통령 한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해야 옳겠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과연 그럴 정도의 권한이 있는가...???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총통? 황제?? 神???

법리 검토 그 자체가 수사 개입의 명분이며 바로 불법인데~ 대한민국의 법은 왜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냐...???

사건 조작단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SNS증거니 뭐니 다 필요없고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린다고 하더만...ㅎㅎ

그리고~ 수사는 경찰청에서 하는 건데 왜 그리 난리들이냐고 비웃기까지...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악착같이 경찰청에 이미 전달된 수사 서류를 강도질 해갔을꼬...???

국방부 장관의 말이 참으로 웃긴다(앞으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말이 판례처럼 모든 사건에 적용될 모양이다).

"죄없는 사람을 범죄인 취급할 수 없다"... 푸하하~ 죄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국방장관이 미리 판단한다고...???

그런데 왜~ 그걸 국방부 장관이 결정해...??? 그러고 싶어면 국방장관 때려치우고 직접 수사단장을 해야 맞지...!!

바로 그런 짓 쫌 제발 하지말라고 작년에 법까지 고쳤는데도 저렇게 버젓이... (참~ 국방부 장관 폼이 영 안나네~^^).

 

<< 해병대 복무 검찰출신 젊은 변호사의 국방부 질타 성명 >>

아무튼~ 이제 국방부와 그 윗선에서 의도한대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뜻을 이루었으니...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그만 조용히 때를 기다리자(더 시끄러워봐야 나라가 개판된다).

합법적으로 심판하는 방법은 다 따로 있지않나...???

 

<< 그러고 보니~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 들이었다 >>​

 

 

 

잼버리 책임공방 :

내 포스팅에 공감 못하는 사람들이야 많을 줄 알지만~ 적어도 반론을 재기할려면 논리는 맞아야 하지 않겠나...???

아래의 블로그를 운용하시는 분이 주신 고견이다.

생각은 달라도 의견은 의견이니...

 

https://blog.naver.com/bravebabyk

lllIlIllI : 네이버 블로그

닉네임 : 00000000 건물이 무너졌는데 건물을 지을때 잘못지은사람이 문제지 그안에 있다 죽은사람이 문제인것마냥 얘기하시네 ㅋㅋ

 

이분의 고견대로라면, 잼버리 캠프시설(이를테면 문제가된 화장실 같은 것)을 지난 정부에서 일찌감치 지어서 미리 미리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했어야 했다는 취지 아닌가...???

그런데~ 잼버리 시작 5년전에 텅빈 화장실에 관리인력까지 미리 배치하면 그 비용을 누가 다 감당하시나...???

이런 건~ 현정부가 잼버리 시작 1년3개월 전에 업무를 인수했으니... 과연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친일 감성을 지닌 분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은데... (뭐~ 일본이 우리나라 보단 더 강하니까...).

세상살이 너무 과거에만 얽매이지말고 미래를 내다보며 상호 발전적으로 공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줄안다.

그런 의미에선, 과거사 문제는 피해 당사자가 모두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친일 정권에 의해서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같기도 하다.

다만, 우리가 왜 일본과는 영원히 앙숙일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여전히 대한민국 지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단순히 독도만 자기네 땅(다케시마)라고 우기지만~ 과연 그럴까...???

국제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친일 정권이 설령 독도를 일본에 떠다 바쳤다치자... 그러면 과연 일본이 그기서 만족할까...???

일본이 독도만 먹고 만족할 수있는 나라라면, 나는 차라리 독도를 일본에 넘기고 항구적인 평화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삼키고 그기서 만족하던가...???

일본도 틀림없이 다음 카드를 내밀 것인데...

바로~ 울릉도에 탐을 낼 것이다.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딜까...???

곧바로 남한 전체를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더 우회해서 제주도 부터 먼저 먹을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명분이야 얼마든지 있지않는가~ 언제나처럼 미국을 등에 없고서... 대한민국을 직접 근대화시킨 주인이라고 우길 것이다.

우기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엄연히 힘이 있을 때나 할 수있는 행태니까... (힘없는 족속들만 서러운게지).

오히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등뒤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으니~ 일본의 꼼수가 전혀 약발이 안먹힐 게다.

게다가~ 중국이 일부러 미국까지 쳐들어 가서 전쟁을 일어키진 못할테고,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대중 전쟁에 휘말릴 여지는 결코 배제할 수가 없는데...

미중 전면전에선 절대로 미국의 압도적 승리가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미국은 협상 카드를 내밀 것이고 중국도 그를 외면할 처지는 못될 것이다.

약소국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바로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 후 협상국면이 가장 어색하고도 위험한 순간일텐데~ 그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또 남의 농간에 의해서 난도질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건 과거사도 아니고 현실에 있는 문제이고 또 미래엔 더욱 노골화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좌시할 수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암울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살아 생전에는 일본식민지같은 그런 굴욕을 절대로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일 뿐...

왜 대한민국의 반쪽 국민들이 일제침략에 맞선 독립군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오히려 일제 치하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어르신들이 더 친일시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지... 황망함과 노여움을 금치 못하겠다.

그러니 "토착왜구"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이고~ 이는 입만 열면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것이나 다를 바없다.